공급확대·직접시행 부담 더
[HBN뉴스 = 정재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주요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부담하는 부채가 2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7만2000가구로 확대를 표방하면서 LH의 재무상황 악화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
|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발생한 부채는 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억7900만원에서 4년 만에 60.9% 증가한 수치다.
LH가 산정한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으로 조달하는 비용이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이다. 임대료 부담률은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로 차등 적용한다.
실제 사업비가 정부 지원보다 빠르게 늘면서 LH가 차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도 증가했다.
통합공공임대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21년 2억2600만원에서 작년 3억6500만원으로 61.5%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지원단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4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 나서면서 LH의 재무 악화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을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많은 21만8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가 17만2000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정부는 역세권 입지와 중형 평형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6조2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의 통합공공임대 융자 예산도 올해 8236억원에서 내년 1조4063억원으로 70.8% 늘어난다. 통합공공임대 출자 예산은 1조4793억원에서 1조5497억원으로 4.8% 증가한다.
LH의 부채비율은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차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내년 250.5%, 2028년 262.1%로 높아지고 2029년에는 26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와 임대물량 증가에 따른 기금 차입 증가 등을 부채비율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총지급이자비용도 올해 2조8894억원에서 2029년 3조601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강대식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LH의 재무건전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