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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지난해 부과 과징금 1319억원 기업에 토해내...전년비 73% 폭증
- 박정수 2025.08.13
-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 중 행정패소 사유 등으로 지난해 1319억4000만원이나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환급액 762억6600만원 대비 73% 급증한 것으로 지난해 전체 과징 ...
- 신동원 농심 회장, 허위자료로 대기업(공시대상) 규제 회피 혐의 검찰 수사 직면
- 박정수 2025.08.06
-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그룹 소속 회사 누락으로 대기업 규제에서 빠져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누려오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 ...
-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부작용 현실화?
- 이동훈 2025.08.06
-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이 시행 1년 만에 틈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노선에서 운임 상한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역대 최대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 ...
-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아시아나 소비자 불리 때문
- 박정수 2025.06.12
-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퇴짜를 놓으며 즉시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 범위 ...
- '카카오택시' 안 불렀는데 태워도 부당 가맹수수료, 과징금 39억
- 박정수 2025.05.28
-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부당 계약을 맺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
- 삼성웰스토리 "직원 밥 잘 챙긴게 죄?"...'무조건 싸면' 공정경쟁인가
- 이동훈 2025.05.27
-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삼성웰스토리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법정과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 사건은 ‘직원 밥 잘 챙긴 게 죄냐’는 항변과 ‘무조건 싸게 공급하는 게 공정경쟁이냐’는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우리 사회 ...
-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공정위 271억 과징금 취소
- 홍세기 2025.05.22
-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1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플랫폼 독점 ...
- 공정위, 불스원의 대리점 ‘가격·유통 통제’ 제재…과징금 20억7100만원 부과
- 홍세기 2025.05.14
-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자동차용품 업계 1위 불스원이 대리점에 대한 판매가격 강제, 온라인 판매 금지, 경영정보 요구 등 ‘3종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7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14일 공정위에 ...
- 공정위, 빙그레 3세 개인회사 ‘제때’에 일감 몰아주기 현장 점검 착수
- 홍세기 2025.04.23
-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자녀 소유 계열사인 ‘제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공정거래 ...
- 포스코, ‘그린워싱’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제재
- 홍세기 2025.04.18
-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포스코가 철강 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한 행위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
- 대림, 공정거래 유공 표창 수상…CP 등급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평가
- 홍세기 2025.04.02
-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대림이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최초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정부포상을 수여하는 행 ...
- 세종대, 반도체 공정·표면 플라즈마 공정 기술 교육 3주간 진행
- 김혜연 2025.01.20
- [하비엔뉴스 = 김혜연 기자] 세종대학교 공동기기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금속유기화합물 첨단소재응용 핵심연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반도체 공정 및 표면 플라즈마 공정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 20일 세종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동기기 ...
- 국가철도공단, 공정거래 강화 ‘제3회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박정수 2025.01.14
-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14일 ‘제3회 자율준수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성과 점검 및 올해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3년부터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 ...
- 오비맥주,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 요구 갑질…공정당국 제재
- 홍세기 2025.01.13
-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라고 강요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대리점법 위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 ...
- DL건설,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서 ‘AA등급’ 획득
- 홍세기 2024.12.17
-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DL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17일 DL건설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CP 우 ...
- 한샘,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 윤대헌 2024.12.17
- [하비엔뉴스 = 윤대헌 기자] 한샘은 가구제조업 최초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해마다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
- 삼성전자 등 6개사, 공정위 ‘상생협력 모범사례’에 선정
- 박정수 2024.12.16
-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 등 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협력 모범사례’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
- 마포구, 서울시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 김혜연 2024.12.09
- [하비엔뉴스 = 김혜연 기자] 마포구가 서울시 ‘2024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마포구는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 남양유업,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 홍세기 2024.12.06
-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는 대리점 상생 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공정거래 제도 정착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공정위가 2021년 도입한 ‘대리점 ...
- 공정위, ‘사익편취 혐의’ 셀트리온에 4억원대 과징금 부과
- 홍세기 2024.12.05
-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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