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뒷북′대응 논란, 정부 합동 대응팀 현지 급파 앞 뒤

외교부 2차관 단장 경찰청·법무부·국정원 참여
사망 대학생 부검, 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 협의

[HBN뉴스 = 장익창 대기자] 정부가 15일 한국인 대상 중국인 범죄 조직을 주축으로 하는 취업사기·납치·보이스피싱·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캄보디아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 대응팀에는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이날 오후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으로 향하며 캄보디아 고위급과 면담을 추진한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러한 현 정부의 대응이 너무 뒤늦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발단은 지난 8월 한국 20대 청년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받다가 숨져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었다. 당시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달 현재도 고인에 대한 시신 부검과 국내로 유해 운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국에서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됐다는 등 피해 신고는 재작년 10여 건, 지난해 220건, 올 들어서는 8월까지만 330건에 달한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는데 외교부는 사태의 심각성과 관련 "지난 주 정도에야 인식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감 현장에서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겨냥한 범죄가 급증한 데 대해 피해자 보호, 사건 연루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 여행 제한 강화 등을 지시한 이후에야 정부 합동 대응팀이 꾸려졌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 및 유해 운구 절차, 공동 조사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63명이 구금된 상태로 파악되는데,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인부터 국내로 데려온다는 계획으로 전해지나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지 잔류를 주장하고 있어 신속한 송환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캄보디아 주재 대사는 3개월째 공석상태다. 정부는 급한대로 대사급 인사를 보내 상황 관리를 한다는 방침에서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현지로 파견해 대사관 업무 총괄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