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민 아파트 기준에 대한 인식 현실과 동떨어져"
[HBN뉴스 = 정재진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다. 그 이상 되는 주택은 욕망의 과정"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민 아파트 기준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질타한다. 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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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복 의원은 23일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전국 평균치,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들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야권은)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책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한다"며"(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도 밝혔다.
복 의원의 '15억 원 서민 아파트' 발언은 10·15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야당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줄였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 9·7대책 때와 똑같이 6억 원으로 유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복 의원의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꼽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이 지난해 갭투자로 분당 판교 대장아파트를 매수한 데다가 지난 19일 방영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문이 확산되자 이날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서울)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무슨 국민 염장 지르는 말인가. 15억원 정도가 서민 아파트?"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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