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학교급식, 노인장기요양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필수사업 중단 위기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최근 제기된 도지사 사퇴 청원 및 민생 예산 삭감 주장 관련, 지난해 편성된 예산의 구조적 한계와 심각한 재정 현실을 소상히 밝히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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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된 2026년도 경기도의 민생 필수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 분량만 반영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에 따라 별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올 10월부터는 학교급식, 노인장기요양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상당수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경기도는 이미 지난 2025년,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 한도의 99.6%를 소진했다. 여기에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쓰면서 추가 동원 재정 여력조차 거의 바닥난 상태다.
이처럼 전례 없는 재정난 속에서도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정상적으로 편성된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도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는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비상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구조적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근본적인 세제 개편 등을 거듭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현 재정 상황이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도민의 깊은 이해를 당부하는 한편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도민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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