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자산 거래 등에 대한 지난해 세수가 1년 전인 2021년보다 무려 10조570억원이나 급감하면서 정부의 올해 세수입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비롯한 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총 66조9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6조9992억원에 달했던 2021년 대비 13.1%에 해당하는 10조57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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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자산시장 및 거래 위축으로 관련 세수가 10조570억원이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관련 자료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세목별로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4조4739억원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 위축에 따라 3조9527억원이 감소했다.
또 주식 거래를 포함한 금융소득에 추가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1조8868억원, 상속·증여세 역시 4122억원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 조세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 신청이 늘어난 데 따라 668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만 놓고 보면 여지 없이 감소세를 나타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주식 등 자산시장의 활황으로 정부에서 대규모 초과 세수를 거뒀던 2021년에 비해 위축된 거래와 자산 관련 수익의 감소추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에서 제시한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 추산액은 72조9650억원이었는데 6조228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정부 추산 자산 세수 감소율 8.3%에 비해 최종 집계치 13.1%로 갭은 4.8%P에 이를 정도로 예상을 빗나간 만큼 올해도 자산 관련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토지매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2%, 주택거래의 경우 50.4%나 급감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코스피 거래대금은 42.5%, 코스닥에서는 39.2%씩 감소했다. 더욱이 전체 국세 수입에서 자산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 자칫하면 올해 세수목표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참고로 국세 수입에 대한 자산 세수 비중은 2017년 12.0%에서 2021년 22.4%, 지난해에는 16.9%를 나타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일단 올해 양도소득세 세수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대비해 13.2%, 증권거래세의 경우 34.0%까지 낮춰 잡았으나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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