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간제안사업 방향 불확실성만 커져, 논란 확산
[HBN뉴스 = 장익창 대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장기간 개발 표류돼 온 금싸라기 땅인 R2 블록 개발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미충족 발견 즉시 탈락시켰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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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인천시청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송도국제도시 R2 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
제6회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송도 R2 부지 민간제안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지만, 이로 인해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부결된 개발안은 오피스텔 등 주거 중심의 고밀도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고밀도 개발 계획에 대해 담당 공직자들의 계획 유도 의혹과 과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설까지 제기되면서 송도 R2 개발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친환경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들은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러 잡음이 발생한 R2 사업의 진정성과 2년 전부터 추진한 제안 공모사업의 핵심은 공정한 제안 공모의 기준 사업이다. 제안의 기준을 준수했더라면 부결시키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 정무부시장은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원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부결된 개발안은 고밀도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의 수의계약을 위한 위원회였고, 이 조건을 충족한 제안자가 있었으며, 이 업체는 사전에 인천시 관계자의 협의 시 이 관계자의 권유 때문에 주거시설을 반영했으나, 이를 빌미로 이 사업 전체를 부결시킨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거시설 문제는 추후 우선 협상 과정에서 시와의 충분한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인천시가 추진한 제안 공모의 기준이 된 절차 무시와 황당한 절차상의 하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기업이 다시 공모에 나와 이번에는 제안 공모의 기준인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문제가 있는 제안서를 받은 인천경제청이 위원회에 심사를 한 것 자체가 절차상의 오류이며,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다.
17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합당한 사업을 요구했었다.
단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 비서실에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천시가 갑자기 7월 위원회 심사 보류에 대한 내부 심의를 진행한다는 황당한 절차로 2년간 준비한 사업을 아무런 해명 없이 부결 처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부결 사유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29일까지 정상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추가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제보 등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공개하고 고발 등도 검토할 것"이라며"송도 R2 블록 개발사업의 부결은 단순한 사업의 중단이 아니라, 인천시의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R2블록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인천시가 부채 감축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iH)에 현물 출자한 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2023년 R2 블록의 토지 소유자인 인천도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토지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은 2023년 7월 송도 8공구 R2블록(15만8000㎡, 약 4만8000평)과 인근 B1·B2블록을 합친 약 21만㎡ 부지에 가칭 'K팝 콘텐츠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6조8000억원 규모로 사업 예정지에 대규모 오피스텔 등을 건립해 거둔 개발 이익으로 K팝 전용 공연장과 제작스튜디오, 아카데미 등을 건립한다는 게 골자였다.
결국 2023년 인천시의회와 국정감사에 까지 이런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보류됐고 올해 8월 R2 블록 개발사업과 관련 인천시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A사의 재등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심의위는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 23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공모방식 도입'을 권고했고 인천시가 제6회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열고 일단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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