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도 본연의 역할인 광역사무에 역량 결집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유례없는 재정 난관 속에서 2027년 본예산 편성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추진하고, 도민 안전과 민생 및 광역사무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도내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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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성중 행정1부지사,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 개최 [제공/경기도]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3일 2027년 본예산 편성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추진하고, 도민 안전과 민생 및 광역사무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도의 엄중한 재정 현실을 공유하고, 도내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도 세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지난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 수준으로 25.9% 급감했다. 여기에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부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데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초과세수 혜택도 받지 못해, 도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경기도는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 일몰, 집행 부진 사업 미편성, 국고보조 신규·확대 사업의 도비 부담 최소화 등 강력한 세출 재조정 원칙을 마련했다. 확보된 재원은 재난·재해 대응,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일자리 등 도민 생계 및 안전 분야에 최우선 투입한다.
또한 국가사무와 중복되는 자체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광역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구축 등 경기도 본연의 역할인 광역사무에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 30%를 엄격히 적용하고 도비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비하되, 일방적 통보 대신 시·군과 사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숨김없이 공유하고 시·군과의 재정 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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