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필선 기자]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년간 국내 주요 4대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금융사고 금액이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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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표=금융감독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이었고 금융사고 금액은 총 5495억2800만원이었다.
은행별로 우리은행이 2843억500만원(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사고 등으로 지난 한 해 금액만 1155억94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어 KB국민은행이 1422억500만원(73건), 하나은행이 822억3700만원(77건), 신한은행이 407억8100만원(6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사기'가 3036억700만원(149건)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은행이 담보 가치 등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해 사실상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어 '업무상 배임'이 1554억1500만원(30건), '횡령·유용'이 900억7600만원(90건), '도난·피탈'이 4억3000만원(12건) 등이었다.
이달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사기 대출이 주요 은행들에 일제히 발생했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 외부인에 의한 대출금 편취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한 사고 금액만 총 490억원에 달한다.
은행들의 엄격한 대출 심사와 검증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과 임직원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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