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세입 감소액 범위 내에서 사용 제한
-혈세 탕진의 사슬 제도적으로 끊어내고, 민생 필수 예산 수호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단장 윤종영)이 과거 도정의 무분별한 기금 차입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재정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관련 조례의 대수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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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재정 정상화 위해 조례 제개정 추진 [제공/경기도의회 국민의힘] |
이번 주요 조례 정비 내용을 살펴보면 윤종영 의원의 재정건전성 및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채무뿐만 아니라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등 잠재적 재정 위험까지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도의회 보고와 정보공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영선 의원은 세수 추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 세입예산 추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세수 추계를 의무화하고, ‘세수추계 자문회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반복되는 추계 오차 방지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한다.
또한 김한슬 의원은 기금 운용 요건 및 융자 제한 강화를 위한 ‘경기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일반회계 융자 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의무화하여 기금이 경상적 재정 부족을 메우는 용도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장은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혈세 탕진의 사슬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고, 민생 필수 예산을 수호하며 명실상부한 건전재정을 확실하게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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