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562명 규모 충원 추진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96% 차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강조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18일,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으로부터 ‘지방노동감독관 인력 충원 및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 감독체계 구축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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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준비 상황 점검 [제공/경기도의회] |
이번 보고는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조직·인력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 인력과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2026년 하반기에 170명을 신규 채용하고, 지속적인 충원을 통해 2028년까지 총 562명 규모의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채용 인력은 고용노동부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쳐 배치되며, 경기도는 권역별 산업 특성과 사업장 분포를 고려해 거점사무소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특히 산업단지 및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 등 감독 수요가 높은 곳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효율성을 높일 구상이다.
현재 경기도 내 지방노동감독관의 주요 관리 대상인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약 53만 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96%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 사후 처벌보다는 노동관계법 위반 및 산업재해를 사전에 막는 현장 밀착형 예방 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태환 위원장은 “경기도의 다양한 노동환경을 고려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감독체계를 갖추고, 기존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산재 예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은 신속한 현장 문제 해결에 달려 있으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직·예산·인력을 면밀히 살피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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