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식 획일 감액' 구조조정 비판
-시·군 재정 압박 및 피해 전가 우려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7,733억 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시·군과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방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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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1개 시·군의 재정은 경기도의 비상금이 아니다 [제공/경기도의회 국민의힘] |
청년 의원단은 18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원단은 이번 감액 추경이 사업의 성과나 필요성에 따른 재정 개혁이 아니라 부서별 목표 수치를 채우기 위한 '할당식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액 규모가 큰 분야가 교통, 복지, 문화체육관광, 농수산생명과학 등 도민의 일상 및 생계와 직결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 예산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업 중단을 선지시한 점을 들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기초지방정부의 피해도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동두천시, 양주시 등 도비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사업 중단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며, 시·군의 추경 일정과 맞지 않는 늦장 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금성 지원사업의 시·군 부담률이 높았던 상황에서 뒷정리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경기도가 검토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도의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광역으로 흡수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성에 역행하며, 31개 시·군 전체에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경기도에 다음과 같은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감액 내역을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할당식 감액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매칭사업을 보호해 지자체 사전 협의 없는 삭감 금지 및 집행 중 사업 보호·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민생예산 보장과 공동세원화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도의 자구책 이행 및 시·군 협의를 전제로한 논의를 촉구했다.
의원단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추경안 제출 이후 도민의 눈으로 감액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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