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체계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4개 사업 단계적 정비 및 일원화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저출생 극복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면 재구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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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도청 전경 |
유사·중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이 입증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지속가능한 모자보건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도는 저출생 극복 효과가 입증된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당초 편성된 올해 예산 660억 원에 296억 원을 추가 투입해, 전년(464억 원) 대비 2배 이상인 총 956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소득·거주기간·연령 제한 폐지 및 지원 기준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3만 8,532쌍(6만 9,200건)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1만 4,074건의 임신 성공을 끌어냈다. 2025년 기준 도내 출생아(7만 7,702명) 중 4.7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날 만큼 저출생 극복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산모의 회복과 돌봄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역시 올해 970억 원을 투입해 6월 말 기준 3만 1,786명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책에 힘입어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는 4만 4,368명으로, 전년 동기(3만 8,158명) 대비 16.3% 증가하는 가시적 성과를 기록했다.
국비 지원 체계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4개 사업은 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 및 일원화하는데, 우선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 제도로 수용됨에 따라 9월 30일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분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또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도 중복 운용 해소를 위해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재구조화가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닌,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비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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