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신민규 기자]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접근한 뒤, 과도한 이자와 강압적인 추심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출 못갚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채무자의 불안감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사채업자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보기 어려운 고금리 조건을 제시하거나,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직장 등에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사진제공 : 법무법인 신결 |
문제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단순한 채무 문제로만 생각해 장기간 혼자 감당하는 경우다. 계약서 없이 구두나 메신저로 대출이 이뤄지거나, 실제 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요구받는 등 개인돈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부터 거래 내역과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적인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피해자가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출못갚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 등을 받더라도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채권 관계와 추심 방식이 적법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불법대부업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금전 지급이나 무리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대부업체신고는 불법적인 이자 요구나 협박·강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대응 방법이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출 당시의 문자와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상환 요구 내용 등을 가능한 한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사채업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위협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추심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 관계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대부업체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 가운데는 신고 이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불법추심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인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돈피해의 경우 대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문제를 방치하기 쉽지만, 불법적인 고금리나 강압적인 추심이 반복될 경우 피해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대부업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대출못갚으면 무조건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막는 방식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불법적인 이자 요구나 협박성 추심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대부업체신고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이 추가적인 개인돈피해와 불법추심 확산을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