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 함께 건의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교권 보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안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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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안민석 교육감, 여야 대표 만나 경기교육 현안 국회 협조 요청 [제공/경기도교육청] |
이번 국회 방문에는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박현석 수석 부단장 등 주요 교원단체 대표들이 함께 동행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이날 안 교육감은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건의하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 교육감은 55년 만에 추진되는 교부금 연동제 개편에 교육계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초·중등 교육 투자 축소를 우려하는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교육계 및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교사의 정당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회담을 마친 후 “국회가 교사 정치기본법과 교권보호 3법,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교육계와 국민의 뜻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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