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이나 사업실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나 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저신용, 저소득층의 경우 높은 이자율로 인해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누가 신청가능한가?
개인회생이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사업 등을 통해 급여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일정한 수입은 있지만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3년~5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 성실히 빚을 갚으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빚은 탕감 받는다.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빚을 갚는 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이나 동산, 은행 예금이나 적금, 임대보증금 등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 이용방법
개인회생 중일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빚을 해결하는데 써야한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이때 바로 이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 상품이다. 개인회생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조건이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그런 이유로 꼼꼼하게 확인해서 개인회생 당사자 본인에게 합리적인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변제금을 갚게되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군에 일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한도부터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1회 이상 채무(변제금)를 납부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4천만 원이며 금리의 결정은 소득이나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금전적 문제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정리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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