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허인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당초 30일(오늘)발표하려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안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이른 바 건보료 인상 폭탄이라는 논란이 증폭된 데다가 부동산 증세 개편과 주가 폭락까지 이어지는 와중에 부정적 여론만 확산시킬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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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당초 복지부는 30일 건정심을 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과 건보료 상·하한선 인상을 포함한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개편안 초안에는 저소득 직장가입자의 월 최저 보험료를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무려 2배 이상이나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직장가입자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월급 외 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여 건보료를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직장가입자 상위 0.04%,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초고소득자의 건보료 월 상한액을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올린다.
특히 월 최저 보험료를 2배 이상 대폭 인상하는 안과 직장가입자 부수입 공제 축소 시행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 대상자가 178만명(직장가입자의 8.9%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29일 출입기자단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논의를 연기한다"라며 발표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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