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국내 수출과 경상수지, 증시 등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성장 성과가 반도체와 일부 정보기술 산업에 집중되면서 고용과 내수 부문의 체감경기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는 지난 29일 ‘반도체 편중 성장과 원화 약세’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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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 세미나 포스터 [이미지=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 |
이번 세미나는 반도체 중심의 불균형 성장과 원화 약세,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확대 사이의 구조적 연관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과 경상수지, 증시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됐지만 성과가 반도체와 일부 IT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고용 비중이 큰 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매출이 회복되더라도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약세의 배경으로는 국내 생산성 저하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구조적 자본 유출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돈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막기보다 국내 생산성과 투자수익성을 높여 자본이 국내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기업 성장과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와 노동·산업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기업이 자본에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를 자본 유출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신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총량을 키워 자본과 노동이 함께 성과를 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개인과 기업의 해외투자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해외보다 국내 기업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져야 자본이 자연스럽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며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을 규제하기보다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교수는 외환시장 개입이나 일시적인 지원책보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정책적 인내가 필요하며, 국내 투자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가치와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시장 부양보다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 등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해외투자 확대를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이동하는 구조적 흐름으로 평가했다. 자본 유출 제한보다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을 단순한 외환 수급 문제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자본과 인재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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