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김태현 기자]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신도시가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에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과 지자체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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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 간담회 기념사진. [사진=국토부] |
이날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은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이다. 선도지구 지정 후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고,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과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와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다”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의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내년 1월까지(성남시는 올해 10월) 발주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과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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