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광주·전남 ′삼성전자·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야당·전북지역 거센 반발

일각에서 두 회사 투자 규모 1000조 육박
국힘 "4류 정치 일류 기업 발목", 전북도도 비판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청와대가 오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열고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과 충청권 투자 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관련 투자 규모에 대해 "숫자들이 워낙 커서 '이게 진짜냐' 하는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두 회사의 투자 규모가 1000조 원에 달할 거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원회와 고동진·김미애 의원 주최로 '4류 정치가 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고려 없이 오직 전당대회 같은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라며"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기업의 전략적·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정치권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발제에서 "반도체 산업은 부지 선정과 검토에 보통 5∼7년이 걸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기업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후 호남 투자 이야기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식화됐다"며"용인 삼성전자 국가산단 팹 6개가 10GW(기가와트), SK하이닉스 일반산단 팹 4개가 5.5GW를 필요로 하는 등, 팹 한 기에 평균 1.5GW가 필요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새만금 등의 태양광 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새만금 태양광 단지도 설비 용량이 0.3GW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독일의 드레스덴, 대만 신주과학단지 등 각국의 반도체 산업은 모두 기존 클러스터 중심으로 성장했다. 반도체는 생태계를 따라 움직이고, 그 생태계가 수도권에 조성돼 있어 인력 또한 수도권으로 모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대표로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클러스터의 불안정성 등을 지적했고, 업계 대표로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업계 도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이전에 부지·전력·인재 정주 여건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반도체 공장을 하나 건설하는 데 7~8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가동 및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가 2035년쯤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반도체 산업의 '타임라인'을 고려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전남과 함께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전북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호남 반도체 투자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지만 '용인 몰빵' 부작용이 '광주 몰빵'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분산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한 지역에 모든 시설을 몰아넣으면 전력, 용수, 가스 등 인프라에 가해지는 부담이 임계점을 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 발생 시 국가 반도체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전남광주 반도체 300조 투자에 대해 전북도민이 느끼는 상실감을 담아 이재명 정부에 호남권 내 분산 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며"대통령이 직접 전북의 3중 소외감을 인정하며 특단의 지원을 약속했기에 도민들의 상실감과 당혹감은 더욱 크다. 새만금은 반도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읍을 찾고 28일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연다"면서도 "전북의 생존이 걸린 반도체 클러스터 배제 위기에 대해 그 어떤 (당권) 주자도, 그 어떤 국회의원도, 민주당 전북도당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