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도정 거치며 기금 5.9조 차입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 ‘사실상 부도’ 수준 재정 위기의 시초가 과거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기금 차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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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 경기도의 ‘채무 7조 원 시대’는 민선 7기 이재명 도정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끌어쓰며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반회계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조 5,862억 원, 지역개발기금에서 4조 3,471억 원 등 총 5조 9,333억 원을 차입했다.
이로 인해 현재 경기도 전체 채무 7조 원 중 5조 1,000억 원이 기금 차입금(일부 상환분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약 3조 6,000억 원 수준인 가용재원에서 향후 지방채를 포함해 총 7조 415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라며, 민선 7·8기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도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세입 증대 대책 없이 단순 예산 감축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지방채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객관적 세출 구조조정 기준 확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미애 지사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세·지방세 비율 및 국·도비 매칭 비율 조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은 “지난 8년간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철저히 검증해 경기도의 재정 기틀을 바로잡고, 경기도 역시 경각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 ‘사실상 부도’ 수준 재정 위기의 시초가 과거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기금 차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 경기도의 ‘채무 7조 원 시대’는 민선 7기 이재명 도정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끌어쓰며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반회계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조 5,862억 원, 지역개발기금에서 4조 3,471억 원 등 총 5조 9,333억 원을 차입했다.
이로 인해 현재 경기도 전체 채무 7조 원 중 5조 1,000억 원이 기금 차입금(일부 상환분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약 3조 6,000억 원 수준인 가용재원에서 향후 지방채를 포함해 총 7조 415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라며, 민선 7·8기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도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세입 증대 대책 없이 단순 예산 감축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지방채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객관적 세출 구조조정 기준 확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미애 지사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세·지방세 비율 및 국·도비 매칭 비율 조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은 “지난 8년간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철저히 검증해 경기도의 재정 기틀을 바로잡고, 경기도 역시 경각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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