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리감독 강화 및 범죄자 엄중 처벌 시급”
[하비엔=윤대헌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4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에서 가장 많은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은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았다. 이에 각 은행의 내부 시스템 점검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횡령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횡령 건수는 총 128건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34건), KB국민(33건), 하나(25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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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
4대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건수는 지난 2017년 다소 줄어드는 듯 했지만,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10년간 횡령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4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이 214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102억1500만원), 하나(84억5400만원), 신한(24억3900만원)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2012~2013년 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 피해 금액이 다시 커지기 시작해 지난해 횡령 피해 금액은 2020년 대비 10배에 가까운 40억93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월26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표해 충격을 안겨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천문학적인 거액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 내부감시 시스템과 금감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가 추락하면 은행의 존립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수 년간 거래해 온 은행에서 횡령사건이 터지면 고객 이탈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은행과 금융당국은 횡령사건이 터질 때마다 뒷북을 칠 것이 아니라, 4대 은행의 직원 관리와 내부 시스템 점검 및 회계감사는 물론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해도 최대 11년까지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횡령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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