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 책임과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촉구
[하비엔=윤대헌 기자] 참여연대는 금융정의연대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와 함께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와 관련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책임과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를 촉구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4일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첫 번째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재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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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부통제 부실로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사태를 일으킨 조용병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없이 견제기능을 상실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재선임하는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고,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을 해임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배당금 잔치만 벌였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 신한금융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지만, 경영진과 사외이사는 서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된 모양새다”라며 “결국 신한금융이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라임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라임펀드의 부실함을 인지하고도 사기로 판매했다”며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고객들에게 판매한 펀드가 타 펀드에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고객을 기망하고 투자를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게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조용병 회장은 ‘주의적 경고’ 사전 통보를, 신한금융은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진옥동 은행장은 ‘주의적경고’를 받았고,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각각 ‘직무정지’를, 신한금융투자는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중징계했다.
금감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계열사의 최고경영자인 조용병 회장과 경영진이 이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기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재선임하는 것은 신한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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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 책임과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
앞서 세계의결권자문사인 ISS는 조용병 회장 등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사외이사들과 감사위원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국민연금 역시 지난 17일 ‘조용병 회장의 사법리스크와 라임사태를 견제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신한금융 측이 ‘만석’을 이유로 별도의 공간으로 통보해 참석하지 못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주주총회를 통해 추가로 ‘사포먼드 사태에 대한 신한금투 등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신한금융 주가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한편 조용병 회장은 현재 조카 손자와 금감원 부원장 자녀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장에게 알리는 등 신한금융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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