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첩규제’ 해소 실무추진단 ‘원팀’으로 국회·중앙부처 대응

-수도권·GB·상수원·군사 등 8종 규제 통합 관리
-내년 상반기 심의안건 상정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물환경, 군사시설 등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도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사진= 경기도 규제혁신실무추진단 회의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박노극 경제실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중첩규제 개혁을 위한 ‘원팀(One Team)’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다수 법령과 중앙부처가 얽힌 중첩규제를 개별 부서 단위로 단편 건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과제를 통합 발굴하고 고도화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추진단은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규제개혁과가 총괄을 맡으며, 관련 실·국, 시·군, 경기연구원이 함께 참여한다. 과제 관리는 총 4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4단계 규제혁신 프로세스는 우선 과제 풀(Pool) 구축해 8종 중첩규제 관련 현장 애로 및 개선과제 수집하고, 핵심 과제 선정을 통해 파급효과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핵심 후보과제 선별한다. 또한 과제 고도화를 위해 경기연구원과 공동 분석을 통해 단계별 실천 대안 마련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 상정 및 안건을 최종 확정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중요한 것은 실제 몇 개의 규제를 바꿨는지, 기업 투자와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졌는지 여부”라며 성과 중심의 운영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부서별 과제 취합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핵심 후보과제 고도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