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칼럼] “굴종·사대적 외교 지양” 전략 … 한미동맹 근간 흔들어서는 안된다

- 시험대에 오른 한미동맹 결속력
-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안보·통상 갈등

202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로 접어들면서, 300여명의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에 이르고 있지만 언론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언 거부 및 위헌 주장 이슈와 범여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 그리고 대미통상 문제와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검증 논란으로 대정부 견제라는 국정 감사의 본연의 역할은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사진= 김성준 칼럼니스트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국정감사도 어김없이 정치적 대립 프레임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행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도출이나 민생 대책 마련에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제도 정비와 입법 반영을 통한 민생 회복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북한 지뢰 폭발 사고, 통상과 관련한 국방부와 통일부 그리고 강경화 주미대사의 발언으로 인한 국정 혼란, 그리고 최근 불거진 한미 간 이견이나 주변국과의 관계(이란, 우크라이나 등) 설정 논란이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면서 전형적인 강 대 강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독립적·실용적 스탠스를 적극 피력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을 빙자한 한미동맹 파괴 행위”라며, 대미 신뢰 훼손 및 정보 자산 차단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기를 주장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미 정보공유 제한 문제와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에 과도하게 밀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통해, 미국 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병행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내 일명 '자주파' 인사에 대한 야권의 인적 쇄신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황이다.

향후 여야의 정치적 공방 및 한미 실무 라인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잡음과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축·재처리 권한이 걸린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핵추진잠수함(SSN) 도입 협상,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준비 등 고위급 안보 협의 현안들에 대한 한미 동맹을 무조건적인 추종 관계가 아닌 “국가 간 이견 조정이 당연한 수평적 실용 관계”로 전환시키려는 이재명 정권의 “주권 확보 전략”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