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혜연 기자]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민감사제도가 행정 개선과 시민참여 확대에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백병성·소심향 등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서울시 주민감사 성과평가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한 주민감사·시민감사·직권감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민감사제도가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시민참여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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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지표는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률이다. 최근 10년간 감사로 도출된 조치사항은 총 357건이며, 이 가운데 351건이 이행돼 98.3%의 반영률을 기록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행정상 조치 305건, 신분상 조치 41건, 재정상 회수 10건 등이 이뤄졌다. 재정상 회수 금액은 약 5520만원이다.
감사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제도에 대한 평가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절차 사전 안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68점, 감사 진행 과정에서 설명과 참여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평가는 평균 4.66점으로 조사됐다.
감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최근 3년 연속 4.5점 이상을 기록했다.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2023년 5점, 2024년 4.75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주민감사제도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주민감사 처리 건수 183건 가운데 62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체의 33.9%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주민감사 외에도 시민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행정뿐 아니라 산하기관과 공공기관까지 감사 범위를 넓혔다. 온라인 전자서명과 전자청구 시스템도 도입해 감사청구 접근성을 높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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