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자산 늘리라는 것, 증시 부양에 쓰라는 것 아냐"
[HBN뉴스 = 정재진 기자] 국민연금이 이달부터 국내 주식의 비중 재조정(리밸런싱)을 재개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매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기금운용계획상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매도 시점을 한시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증시를 카지노처럼 만들려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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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연합뉴스] |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6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따라 국민연금 보유 자산 목표 비중에 맞추기 위한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국민연금 운용계획을 세우고, 국민연금기금운용회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에는 국내·해외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별 목표 비중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이 단기간에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인 리밸런싱에 나설 경우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금융시장 등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 비중 달성을 위한 자산의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를 통해 국회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국민연금 보유 국내주식 비중이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기금운용계획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 14.9%를 지난 5월 중기 자산배분계획에서 2027년 목표 20.8%로 높였고, 전략적 자산범위(SAA)와 전술적 자산범위(TAA)까지 합산해 최대 28.8%까지 허용했다.
그럼에도 국내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 국민연금 보유 자산 재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증권가에서는 '매도 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만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148조원을 처분했다. 개인이 빚투(빚을 내서 투자)에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떠받쳐온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까지 고쳐 국민연금 국내증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으로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더니, 아예 코스피 카지노를 차릴 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미 충분히 위험하다. 외국인들이 빠르게 국내증시를 떠나고 있다"라며 "연기금 국내증시 보유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가 무언가. 국민이 맡긴 노후자산을 늘리라는 것이지, 증시 부양에 쓰라는 것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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