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문제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혼자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상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존재한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개인회생이란? 일정하게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일정 금액을 3~5년간 갚으면 파산선고 없이 남은 빚의 면제가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의 신청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가운데 매달 급여나 사업을 통한 이익, 연금 등 정기적이고 일정한 수입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개인이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빚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중인 사람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채무를 해결하는데 써야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유로 돈이 부족해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때 개인회생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 상품이다. 개인회생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이 필요한 이유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사람마다 달라진다. 그런 이유로 세심하게 따져 개인회생자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변제금을 갚게되면 좀 더 금리가 저렴한 대환대출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때 고소득 직군인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교사, 법조인 등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한도, 심사조건 등을 우대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으려면 보통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1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의 한도는 최대 4000만 원까지이며 금리 책정은 소득과 변제금, 가용자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의 다른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꼭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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