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증가나 사업실패, 실직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한번이라도 은행권을 비롯해 대부업체에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자의 경우 이자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다.
개인회생을 이용하려면?
개인회생이란? 꾸준하게 소득은 있지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채무를 3~5년간 갚아나갈 경우 파산선고를 하지 않아도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로 매달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변제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채무를 갚아나가는 기간의 경우 5년을 넘으면 안된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나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 대비 많은 빚이 있어야 한다. 그밖에도 종래면책 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자를 위한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중에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같은 부가적인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제도다. 개인회생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개인별로 다르다. 따라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택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변제금을 꾸준히 갚으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군에 일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한도부터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는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개인회생 인가 이후 1회 이상 채무(변제금)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의 한도는 최대 4,000만 원이며 금리 책정은 소득과 변제금, 가용자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다르게 결정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의 차이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진 경우 이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꼭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가진 재산은 처분해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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