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 시민단체 집회 … ＂불법 의료행위, 이대로 둘 수 없다?＂

-시민단체, 대통령실 앞에서 불법 의료 근절 촉구 집회
-법조계, 재판 중인 사건에 중립적 접근 요구도 병행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으로 모였다. 지난 18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등 다수의 시민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 의료계 내 불법 관행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지난 18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등 다수의 시민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 의료계 내 불법 관행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대응을 촉구했다. ⓒ하비엔뉴스

이날 집회는 단순한 규탄 차원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의 흐름 속에서도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철저한 조사, 그리고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담아내며 무게감을 실었다.

송운학 상임의장은 “대리·유령수술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근절하지 못한 채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주장해왔고, 이제는 그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상임의장은 최근 언론과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례들을 언급하며, 제도적 사각지대와 미온적인 수사 태도, 그리고 병원 내부 고발 이후에도 진행되지 않은 철저한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상임의장은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 10명은 지난해 5월 대리·유령수술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K병원장이 인공관절 수술 등을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 ▲2024년 상반기 1,384건을 진행했다는 보험료 청구 당사자로 지목되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문제적 주장을 강조 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소재 Y병원 사례가 대표적으로 거론됐다. 해당 병원의 고용곤 병원장 등은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수년간 비정상적 수술 건수 및 건강보험 청구 내역이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수사와 행정처분이 늦어지거나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서울 방배경찰서의 수사과정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수차례 고발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고 있으며, 중앙지검의 재수사 지시 건조차 재차 불기소로 결론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당 병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서초구보건소 역시 반복된 민원과 문제 제기에도 별다른 조사 없이 사실상 병원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불법 의료행위가 단순한 병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형식적인 조사가 반복된다면, 이는 결국 면죄부를 주기 위한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재판 결과에 대한 예단은 경계하면서도, 그간 드러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곤 병원장의 사례처럼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하거나, 다수의 수술방이 동시에 운영되는 방식이 근절되지 않는 한 국민 건강권은 보호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은 “수차례에 걸쳐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례에서 드러나듯, 유령수술은 병원의 수익 중심 운영과 제도적 무관심 속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몇몇 의료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수술실 실명제 법제화 ▲대리수술 형사처벌 강화 ▲의료기관 내 감시체계 구축 ▲반복 위법기관에 대한 면허취소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사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이후 실질적인 조치 없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양 기관장의 교체 및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혹 커지는 불법 의료행위…정부 책임 있는 답변 필요"

“국민 생명권 위협…제도적 개혁 없인 반복 불가피”

복지부·심평원 책임론 부각…형사고발 예고

한편, 시민단체는 불법 의료행위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관계 당국에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국민 생명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캠페인 및 추가 고발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모든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반복되는 불법 의료행위의 구조적 병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정부와 수사기관, 그리고 입법부를 향해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