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제휴위 파행…정책위원 사퇴 파장
-국민의힘 추천 정책위원이자 뉴스제휴평가위원인 강지연 위원 사퇴
[HBN뉴스 = 이정우 기자]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뉴스 유통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지위를 바탕으로 언론 생태계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한 번 폭발했다.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위원회가 ‘공정한 심사 기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 내부에서조차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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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천 정책위원이자 뉴스제휴평가위원인 강지연 위원이 24일 전격 사임을 선언하며 촉발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네이버 뉴스 구조 자체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강 위원은 사임과 동시에 “신규 언론의 진입을 봉쇄하는 기득권 카르텔식 심사 기준”이라며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최성준 뉴스제휴위원장의 동반 사퇴까지 공개 촉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새롭게 개편된 심사 기준이다. 표면적으로는 ‘투명성·객관성·공정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기존 제휴사 보호와 신규 언론 배제를 제도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정성평가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지역성 항목 등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 대목은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자의적 장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단순한 평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 매체에 요구되는 자료와 조건은 과도하게 늘어난 반면,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언론계 관계자는 “아무리 준비해도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는 절망감이 퍼져 있다”며 “결국 기존 사업자만 살아남는 폐쇄적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밀실 심사’ 논란이다. 누가 선정되고 누가 탈락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계와 SNS상에서는 “네이버 뉴스는 심사가 아니라 선별”, “기준이 아니라 의중이 작동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공론장을 책임지는 플랫폼으로서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과거의 논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는다. 3년 전 각종 공정성 시비와 특혜 의혹 속에 해체됐던 제휴평가위원회가 이름만 바꿔 부활했을 뿐, 운영 방식과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혁’을 내세운 개편이 오히려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 위원은 특히 2017년 특정 매체 입점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 들며 네이버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논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회의에서도 답변이 번복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공론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이 결정 주체가 아니라는 식으로 물러서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직격했다.
비판의 화살은 네이버 경영진을 향하고 있다. 강 위원은 실무 책임자로 김수향 이사를 지목하는 한편, 최종 책임은 최수연 대표와 이해진 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제휴위 뒤에 숨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포털 권력이 언론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감지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지만, 여론의 무게추는 ‘공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다. 뉴스 유통의 관문을 쥔 거대 플랫폼이 어떤 기준으로 언론을 선택하고 배제하느냐는, 곧 국민이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폐쇄적이라면, 이는 곧 민주주의의 기반인 여론 형성 구조 자체를 흔드는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네이버 뉴스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들어간 자만 살아남는 카르텔’로 굳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다양성은 사라지고, 선택권은 줄어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플랫폼의 힘은 이미 언론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책임 역시 그에 걸맞아야 한다. 네이버가 진정 공론장을 운영하는 주체라면, 더 이상 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책임의 전면에 서야 할 때다. 이번 사퇴 파동은 그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다음은 국민의힘 추천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 강지연 (현 국민의힘 미디어국장)이 뉴스제휴평가위원을 사퇴하며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네이버 뉴스제휴위 정책위원 성명서]
■ 규제 남발·파행 운영에 책임을 지고, 최성준 뉴스제휴위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 기존 CP사 기득권만 지키는 심사기준, 비제휴 언론에는 ‘절망’만 남겼다
저는 국민의힘 추천 네이버 뉴스정책위원회 정책위원입니다.
네이버 뉴스정책위원회는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공론장의 성격을 좌지우지 하는 공적 성격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네이버의 요청에 따라 정책위원을 추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새로운 입점·퇴출 심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기존 제휴사의 기득권을 더 단단히 잠그고 비제휴 언론의 진입문을 사실상 닫아버린 개악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밀실 운영, 불투명한 심사, 자의적 기준, 책임 회피로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습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탈락하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국민도 언론도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새 기준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폐쇄성과 불공정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이버 CP가 아닌 수많은 언론사에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만 안겨주는 구조입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정성평가 비중을 50%까지 과도하게 높이고, 일부 지역성 항목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배점을 부여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행정조치 이력까지 과도한 감점 요소로 반영하면서, 신규 진입을 준비하는 비제휴 매체에는 사실상 넘기 어려운 장벽을 세웠습니다.
이는 다양성 확대가 아니라 다양성의 봉쇄입니다. 공정 경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입 제한입니다. 이런 제도가 과연 언론 다양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네이버 뉴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만 지키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성준 위원장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휴위 논의 과정을 국민께 중간 보고하고, 뉴스제휴위 내 다양성 TF를 구성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동안 뉴스제휴위원회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언론 현장의 현실과 신규 매체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기준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규제만 더 늘린 심사체계였습니다.
과거 최성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KBS, MBC 공영방송 이사로 방송통신 현장을 잘 모르는 교수 출신을 대거 등용한 바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교수들은 제일 먼저 사임했고, 그 결과 정당하게 임명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이 부당하게 사퇴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지금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기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보다 학자와 관료적 시각에 기댄 규제 강화가 앞서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 언론과 신규 진입 언론에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뉴스제휴위 뒤에 숨어 “우리는 결정 주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평위의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공론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플랫폼이 심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문제 앞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는 척하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이대로라면 네이버 뉴스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들어간 자만 살아남는 기득권 카르텔로 굳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쇄성은 결국 언론 생태계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며, 네이버 뉴스 자체의 신뢰와 경쟁력마저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파행 운영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임 정책위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사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반언론적·반다양성적 심사기준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성준 위원장 역시 저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최성준 위원장 보다 네이버의 책임이 더 큽니다.
네이버는 2017년 CP사 입점 당시 친민노총 성향의 <뉴스타파>가 심사에 석연치 않게 통과한 데 대한 해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해 명확인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김수향 이사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의에서 윤대섭 리더는 언제까지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거대기업 네이버의 철면피한 말바꾸기에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 모든 파행에 대한 실무 책임은 김수향 이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최수연 대표와 이해진 의장이 져야 마땅합니다.
네이버가 진정 공론장을 운영하는 플랫폼이라면, 이제라도 새로운 제평위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언론 앞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2026. 3. 24.
국민의힘 추천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 강지연 (현 국민의힘 미디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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