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감정4지구…서민의 ‘내 집 마련’ 꿈까지 멈춰 세워선 안 된다
[HBN뉴스 = 이정우 기자] 최근 답답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속 지난 수년째 누군가의 잇속 챙기에 다람쥐 챗바퀴 돌듯 이어져 속을 끓이는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의 표류가 토지주와 사업 관계자들과 소수의 지주나 조합원들의 재산·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사업 과정에서 작성된 이행합의서의 불이행 논란과 관련해 전 시행사 대표와 김포도시공사 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지난 19일 급기야 형사 고소까지 제기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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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박판용(박일남) 위원장 [제공/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김포 감정4지구'의 사업은 김포시 감정동 일대 22만1248㎡에 공동주택 등 약 2600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당초 민간 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은 이후 도시개발사업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202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사업을 둘러싼 과거의 합의와 그 이행 여부다. 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박판용(박일남) 위원장 측은 2022년 사업 관계자들과 작성한 이행합의서에 따라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를 취하했지만, 합의된 금전 지급과 토지 매각 등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사업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입장과 합의의 법적 효력, 실제 이행 여부는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조합 측은 이와 관련해 최근 전 시행사 대표 A씨와 김포도시공사 전 사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 실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합의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에서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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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박판용(박일남)위원장은 김포 감정4지구개발사업에 대해 강남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공익 목적 사업’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26년 4월 10일 오전 10시, 김포도시공사 사무실에서“김포도시공사 대표와 SPC 대표등 관련부서 직원들이 참석하여 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문화예술인 마을조성)과 김포도시공사와 조합간 관계설정 이행합의서 실행 여부에 대해 심도깊은 회의를 가졌으나,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나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22년 김포 감정4지구사업에 관련하여 ㈜ 감정4지구도시개발 대표이사와 합의해 작성한‘이행합의서’내용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당시 예능인노조를 만들어 시행사인 T사와 김포 감정4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 경기도로부터 해당부지에 대한‘지구단위결정고시’를 득하고 2014년 조합원 창립총회를 가졌다.
조합 측은 2018년 6월 김포시로부터 건축승인과 함께 2019년 9월 토지 95% 계약하고 조합원 1,500여명 이상을 모집하여 사업승인 요청과 조합주택 설립신고를 김포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2017년 11월 1차부터 2019년 6월 5차까지 반려했다. 이유는“김포 감정4지구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공영개발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박 위원장은 말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2021년 김포도시공사가 주민동의서 위조 사건 등으로 김포 경찰서에 피소되자 그들은 2022년 2월경 강남구 역삼동 상록회관으로 본인을 찾아와 김포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형사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종용했다”고 했다.
그리고“2022년 2월 21일 강남구 역삼동 상록회관에서 1차 이행합의서(합의금 60억원, 부지 내 상업부지 2필지(약 3,000여평)를 매각조건으로 협의작성하였고, 다음날인 2월 22일 동일 장소에서 2차 이행합의서(합의금 80억)를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과 집행부는 2차 합의서의 내용이 합당하지 않아“익일 2차 이행합의서에 대한 해지 통보내용을 서류로 발송했다”고 했다.
이행합의서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합의인1(예능인지역주택조합 박일남 위원장)과 합의인2(감정4지구도시개발 대표이사 김 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① 합의인2가 진행해왔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행정소송 및 민원제기 건에 대해 취소를 하고 ②합의인2는 모든 조치가 완료되면 합의인1에게 이행합의금 60억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특약사항으로 준주거용지 2필지도 합의인1 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행합의서에는 합의이1과 2는 어떠한 사유로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 후에도 그 효력은 유효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에 1~2차 이행합의서를 제출했고, 합의인2는 이로인해 무혐의 처분통보를 받고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 조건인 택지지구지정을 득했다.
박 위원장은“그들은 이행합의서로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요건인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약속한 이행합의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김포도시공사라는 공공기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이들은 당시 합의를 이행할 의사나 합의금 지급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감정동 598-11번지 일대 22만1,248㎡에 공동주택 등 약 2,6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2022.6.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토지수용 협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며,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조합주택 사업 시, 발생할 수익금 1,000여억 원 이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정4지구 개발사업은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불응할 시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임을 강력히 예고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26년 3월 30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김포도시개발 대표에게 제안서도 제출했다. 그리고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인 ㈜감정4지구도시개발의 전 대표 A씨와 김포도시공사 전 사장 B씨를 공동정범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사건발생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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