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전면 다뤄 부실 드러나면 고발
[HBN뉴스 = 장익창 대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장기 표류 중인 금싸라기 땅인 ‘R2 부지’의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심의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사업에 외국인 투자가 없었다면, 이번 심의는 ‘속 빈 강정’이라며 인천시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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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 시민단체들이 송도 R2 개발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친환경 건설 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송도 R2 개발 관련 올해 국정감사 요구와 부실이 드러나면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2023년에 등장해 특혜의혹을 받는 A사가 올해 심의에 재등장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천시가 이러한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할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경고했다.
송도 R2 부지는 인천도시공사(iH) 소유의 15만 89005㎡ 규모 상업용지다. 인천경제청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K-POP 콘텐츠시티'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3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천시의 행정이 졸속이 아닌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 단체들은 인천시가 '위원회' 뒤에 숨어 불법적인 절차와 내부 결정의 부당성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위원회는 심사 의견만 낼 뿐, 최종 책임은 공직자와 시장이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천시의 책임 회피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부 고위공직자가 "FDI(외국인직접투자) 필요 없다"는 발언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인천시의 투자 유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제의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는 직접 주거시설 유치를 권유했으나 이를 빌미로 이 사업 전체를 부결시킨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주거시설 문제는 추후 우선 협상 과정에서 시와의 충분한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이들 단체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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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 시민단체들이 송도 R2 개발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
이들 단체들은 인천경제청 일부 담당자를 주목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이들은 "이 담당자는 2023년 의혹 당시 사무관으로 담당 주무관이었다”며“이번에는 담당 과장으로 본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업 백지화 중심에 서 있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다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고 이들은 전한다.
이들은 "2023년 문제의 중심이었던 업체를 2025년에도 FDI 조건이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심의에 참여시켰고,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자 뜬금없는 보류 결정과 다시 본부지 개발 방식을 인천경제청에서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깊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인천시의 개발 정책은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닌, 인천시민 모두를 위한 공정한 과정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인천시가 이번 송도 R2 부지 개발 과정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인천시가 이번 송도 R2 부지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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