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 신안 염전 노예사건 진상 조사 파문 일파만파

지난 4월 신안 태평염전 소금 수입금지 조치

[HBN뉴스 = 정재진 기자] 주한 미국 대사관이 전남 신안의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 신안군에 있는 염전.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A씨에게 일을 시켜놓고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최근 신안의 한 염전주가 60대 지적장애인 A씨를 10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미 대사관은 지난 8월 초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계약서와 숙소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사관은 피해자 변호인과 장애인 단체와 면담에 나섰다. 특히 대사관은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A씨가 구조되지 못했던 이유와 신안군이 2023년 염전주 수사를 의뢰한 뒤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사관은 보고서 작성을 마친 뒤 본국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번 사건은 보고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보고서는 각국을 1~3등급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강등된 후 2년이 지난 지난해 1등급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강제 노동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해 태평염전으로부터의 천일염 수입을 차단했다. WRO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수입하는 제품 가운데 제품의 생산을 위해 강제노동이 실시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외국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이다. 2022년부터 국내 인권 단체들이 미국 CBP에 염전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청원한 게 소금 수출 금지 조치의 발단이 됐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미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관련 국내 NGO(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에 대해 한·미 인신매매 협의회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 수시로 각급에서 미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문제는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일부 언급됐다. 미 백악관이 지난 13일과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문)에는 한·미 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은 수입 차단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번 사태가 어디로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