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정동환 기자]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폭력 피해를 사유로 한 이혼소송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 가정 내부의 일로 치부되던 배우자 간 폭력이 이제는 엄중한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로 인식되면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의지도 한층 강해지고 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폭력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폭력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야 한다. 일상적인 부부 다툼과 구별되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폭력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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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혜진 변호사 (사진제공 : 해정법률사무소) |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상해 진단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폭행 직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폭력 현장 영상, 경찰 신고 기록도 중요한 자료이다. 정신적 폭력의 경우에는 욕설이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 정신과 치료 기록과 진단서 등이 피해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폭력 상황이 지속될 경우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의 긴급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폭력의 강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위자료 청구에서도 일반 이혼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특히 자녀가 폭력을 목격한 경우 양육권 확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한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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