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앙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지원 확대 계획
[하비엔=김태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총 857가구 가운데 610가구에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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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통계차트. [사진=서울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가입해야 한다.
올해 청년가구 1인당 지원받은 평균 보증료는 16만3578원으로, 총 1억원의 사업예산으로 915억원에 달하는 청년가구의 보증금을 지켜낸 셈이다. 이들 가운데 실제 보증사고 피해경험이 있는 청년도 37가구나 됐고, 이 중 5가구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놓은 덕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원인원을 늘리는 등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당사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원 기준 등을 재검토해 사업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계획 발표와 함께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큰 호응으로,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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