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강경 노선 "책임 회피 전제한 운영,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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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은행 노조 김현준 위원장.ⓒHBN뉴스 |
◆ 노조 “본점 이전 주도 세력의 복귀는 명백한 책임 회피”
노조의 분노는 본점 부산 이전 논란과 직결돼 있다. 3년에 걸친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노조는 당시 정책이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와 특혜 매각설까지 동반했던 결정이었다고 강조한다.
노조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기업 매각설을 우려했지만 지금 확보된 자료들을 보면 통일교와의 연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본점 이전을 실제로 추진했던 인물들이 다시 수석부행장과 부행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정치적 책임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당시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던 사람이 피해자처럼 돌아오려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이사회 앞두고 고조되는 긴장… “되돌릴 수 없는 결정”
산업은행 이사회가 새 인사안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장감은 극대화됐다. 내년도 사업계획과 함께 임원 인사가 안건에 포함돼 있으며 부행장 인선이 최종 단계라는 점이 노조를 자극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가 강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위원장은 이사회 개최를 ‘디데이’로 규정하고 천막 농성과 단식에 돌입했다.
◆ 회장의 “모두가 피해자” 발언에 노조 반발… “책임의 기준 무너진다”
갈등을 키운 것은 회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회장은 “산업은행은 정부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피해자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조는 이를 즉각 반박했다. 노조 측은 “그 논리라면 어떤 부역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위원장은 “명령을 받는 상황에서도 앞장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구분된다”고 말하며 책임 범위를 넓혀 모든 관련자를 면책하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기금 운영 문제까지 확대… “50명으로 150조를 운용할 수 있나”
1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역시 노조가 이번 사안을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게 만든 요인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 공약이라는 이유로 출범이 서둘러졌지만 인력은 50명 남짓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금은 별도의 회사처럼 운용되는 구조인데 재무와 심사 그리고 자금관리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기금 신설이 산업은행의 기존 역할을 약화시키고 조직만 이중화된다고 비판한다. 인사 논란과 기금 구조 문제는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노조는 “조직 운영의 책임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다.
◆ 노조, 기존인물 중요 “새 정부 국정 철학과 정면 충돌”...투쟁 수위 높이나
노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반대가 아니라 국정 철학과의 충돌로 해석한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정책을 충실히 집행했던 인물들을 다시 중용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지역·노동·분배 중심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노조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문제를 적극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조직이 다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갈등의 본질은 ‘책임의 기준’에 대한 충돌
산업은행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단순한 인사 논쟁이 아니라 과거 정책 집행의 정당성, 책임 분배, 조직 운영 철학이 뒤엉킨 구조적 문제다.
노조는 과거 정책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 있었는가’를 핵심으로 삼고 책임의 기준을 재정립하려 한다. 반면 경영진은 ‘정부 정책 집행 기관의 한계’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첨단전략산업기금 논란은 이 충돌을 더욱 확대한다. ‘부족한 인력과 복잡한 운용 구조가 책임 소재를 더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는 이 문제를 인사 논란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결국 산업은행 갈등은 한 기관의 내부 인사를 넘어 ‘새 정부가 과거 정책과 어떻게 단절하거나 계승할 것인지’라는 정치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사회 결정과 정부의 대응 방식이 금융 공공기관 개혁 논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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