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칼럼] ‘TK 홀대’ 주장하는 TK국회의원,‘공천이 곧 당선’ 현실에 안주해온 정치 무능 …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 몫

- 과거 여당 시절에 대한 자기반성 부재와 실질적 입법·협상력 미비
-‘TK 신공항’표류와‘대구경북통합’무산 … 국가적 협상력의 부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통합’ 무산, 경북대의‘서울대 10개 만들기’탈락, ‘TK신공항

△사진=김성준 칼럼니스트

사업’지지부진 등으로 ‘TK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대구경북(TK) 홀대론’이 집중 제기 되었다.

호남에 집중된 반도체 투자와 예산 문제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TK신공항’사업, 교육부의‘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경북대가 제외된 점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국회에 계류중인‘TK행정통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TK 주요 현안에 대한 패싱이 정부 잘못”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와“특정지역을 패싱하는 게 모두의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이러한 TK지역 현안 질의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차별 없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문제는‘TK 홀대론'을 내세워 정부를 압박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은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정치적 프레임에 의존한 수동적 정치라는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분법적 지역 대립 프레임에의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투자와 군공항 이전 문제를 호남과의 단순 비교로 접근하며‘지역 차별’ 프레임을 가동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보다는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 공세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첨단산업 배치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전력 supply, 용수, 배후 인프라, 입지 조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다. 이를‘호남 특혜 대 TK 패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논의를 정치적 진영 논리로 후퇴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TK 신공항 예산 확보 문제나 경북대의‘서울대 10개 만들기’탈락 등은 단기간에 발생한 악재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 인프라 및 교육 정책의 산물이라는 지적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사업 방식과 재정 투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안착시키지 못했음에 대한 성찰 없이, 정권이 바뀌자 모든 원인을 현 정부의‘차별’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취임사나 과거 정권의 발언을 소환해 도덕적 비판을 가하는 방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 밖에 없음을 그들은 물랐을까?

십수 년간 특정 정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준 대가로 TK 지역 정치인들이 챙긴 것은‘무투표 당선에 가까운 편안한 금배지’였을 뿐, 지역 경제 성장이나 미래 먹거리 확보에는 그들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무경쟁 구도는 영남권 정치인들에게 정책 개발 능력과 치열한 여야 협상력을 배양할 이유를 없애버렸다. 결국 지역의 과실(텃밭 공천)만 누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는 남 탓만 일삼는 무사안일주의가 고착화된 결과이다.

대정부 질문에서의 날 선 추궁이 실제 지역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내 실질적인 입법 협상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이나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등은 국무총리를 향한 비판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정부와 다수당을 설득할 구체적인 재정 타협안과 전략을 제시했어야 했다.

TK 지역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지역 홀대’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피해의식에 기댄 호통 정치를 거두고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재정 타협안 제시 ▲첨단산업 인프라 특례 입법 ▲지역 대학-산업 연계 전략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만 한다.

정치적 맹목성이 가져다준 결과가‘지역 고사’라는 점을 지역 유권자들 역시 서서히 깨닫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겠다는 사명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