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수준 기자] 한득수 더불어민주당 전북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임실군의 현실을 공유하고,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모델을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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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기본사회위원회 |
이 자리에서 한득수 부위원장은 “임실군이 최근 5년간 인구가 약 10%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동력과 생활인구가 동시에 줄어드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농업 인구 감소로 인해 기본적인 영농 유지조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득수 부위원장은 “임실의 문제는 단순히 예산 부족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는 구조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에 있다”며 “지원 위주의 정책을 넘어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실증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득수 부위원장은 임실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시범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는 ‘임실형 AI 기반 스마트농업’ 실증 모델이다. 군 단위 AI·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농업 데이터 플랫폼과 교육·인력 양성을 패키지로 연계해 고령 농가도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둘째는 임실·진안·순창·장수를 잇는 권역 통합 관광과 지역화폐(결제 로밍) 시범사업이다. 한 대표는 “생활·소비권은 하나인데 결제와 정산이 행정구역에서 끊겨 관광 소비가 지역에 남지 않는다”며 “권역 협의체를 공식화하고 통합 결제·정산망을 구축해야 체류형 관광과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셋째로는 임실형 인재 육성 모델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확장이다. 치즈·농생명·반려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특구 모델을 발굴하고, 실습센터와 기숙형 교육시설 등에 대한 규제 및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득수 부위원장은 “임실은 이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넘어 국가 지방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 무대가 돼야 한다”며 “작게 시작하더라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소멸 문제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실에서 제안한 AI 농업, 권역 관광·결제, 인재 육성 모델은 지방시대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실증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제도적 뒷받침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최고 심의·의결 기구이다. 2025년 총 예산액은 46조 2천억원이며, 2023년 7월에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했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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