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만 수준? 협상과정에서 재논의 주장
[HBN뉴스 = 장익창 대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으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30일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해 다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합의 세부 내용과 양국 공동 성명 작성과 서명을 두고 추가 조율에 상당한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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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100% 개방"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 입장은 전날 우리 정부가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입장과 차이가 있다.
러트닉 장관이 시장 전면 개방이 정확히 무얼 가리키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무역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양국 정부간 최종 결론까지 마찰 여지는 여전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한미가 큰 틀의 무역 합의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협상단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쌀 시장에 대한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부여했다"고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산 쌀에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 진실 공방이 있었다.
러트닉 장관은 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관련 조치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국 정부는 반도체 부문과 관련해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가 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미국 측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 관세 문제를 다시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러트닉은 한국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해 15%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은 무역 합의가 지연됐다. 한미 양국이 최종 공동성명 이후에 인하가 가능할 전망이다. 각각 지난 9월과 8월 15%로 자동차 관세가 인하된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우리 자동차 업계로서는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지난 29일 우리 정부는 총 대미 현금 투자로 2000억 달러 (280조 원)를 10년 동안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상환으로 분할 납부하기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로 조성된다는 입장이다. 2000억 달러 투자 펀드의 투자 결정 주체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에 따라 결정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500조원)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이들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첫 투자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으며 최소 1500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는 공개요청도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 내 건조를 통한 미국 조선 재건'이라는 뜻으로 자국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000억 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시설, 핵심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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