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공정성 논란 속 재수사 요구 …"주민 탄원·법조계 “결론은 법정에서”
[HBN뉴스 = 이정우 기자] 지난해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이하 총재)가 최근 전면적 인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허 총재 측은 사건의 본질이 “공갈 협박 세력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며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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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허경영 총재 |
이런 가운데 허 총재 측의 일관된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거액의 자금을 노린 공갈 세력의 접근이었다며 이들은 협박 문건과 자신들이 설립한 영성사업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평생 일군 사업권과 거액의 자금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집단 고소·고발을 통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허 총재 측은 특히 공갈 세력 가운데 한 명이 권총을 들고 찾아와 1천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특수협박 사건이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공갈범은 놓아주고 피해자인 나를 구속했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측근을 통해 주장했다.
특히 허 총재 측은 공갈 세력들이 허 총재에 대한 각종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갈 주도세력들이 하늘궁 전 지지자들에게 그동안 하늘궁에 냈던 돈을 다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고소를 회유하였고, 고소 관련 진술서 등을 대필해주는 등 허 총재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의 증거가 전반적으로 조작된 정황도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했다. 허 총재 측은 고소인 진술조서 원본 대신 출력 사본에 날인한 자료가 제출된 점, 담당 수사관들의 허위 수사보고 등 작성 의혹, 허 총재 측 목격자 명단 유출 의혹, 참고인 조사 묵살 등을 들어 수사가 편향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허 총재 측이 수사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경기북부경찰청 공정수사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수사팀 전원이 교체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 당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반면 수사기관은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사건의 중대성이 인정돼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었다.
결국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당사자 주장과 수사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 만큼 최종적인 사실 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총재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돌아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덧붙여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 남긴 격언,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선 안 된다”는 법 원칙이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떠오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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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총재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으로 수십 년간 이어온 자신의 종교적 강연과 치유 행위가 주로 파렴치한 혐의(준강제추행 혐의)로 둘러 싼 일부 문제 제기에 의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종교적 치유와 강연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를 단순히 법적 기준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며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허 총재의 억울함의 주장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지역 사회의 시선도 복잡하다. 하늘궁이 위치한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대 주민 수백여 명은 지난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세간에 알려 지기도 했다. 해당 주민들은 허 총재가 마을 발전기금 기부와 지역 행사 후원, 불우이웃 돕기 등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기여해 왔다고 말한다.
인근 지역의 상인회 관계자는 “하늘궁 방문객이 많을 때는 하루 수천 명이 찾아와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었다”며 “재판 결과와 별개로 그가 지역사회에 해온 역할도 함께 평가돼야 한다”는 한 인터넷 언론의 최근 기사 내용도 허 총재는 공동체 사회의 일인이기도 하다는 주변의 전언도 새겨 들어야 할 내용중 하나일 것이다.
또 일부 주민들은 SNS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사건의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수십 년 활동과 봉사까지 모두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 수 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시민은 “공갈 협박 의혹과 성추행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만큼 어느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국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종교 활동, 형사 책임, 수사 절차의 적정성이라는 세 가지 쟁점이 동시에 얽힌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허경영 총재는 “억울함을 밝힐 마지막 길은 법정뿐”이라고 말한다. 공갈 협박 사건의 실체와 수사의 공정성 논란, 그리고 준강제추행 혐의의 법적 판단까지. 하늘궁 사건의 진실은 이제 법정의 시간 속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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