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금리가 10년여만에 최고 수준에 육박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 등 당국은 최근 수신금리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금융사들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여신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이유를 매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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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금융감독원] |
주 단위로 이뤄지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변동 모니터링 범위에는 은행권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이르기까지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 모든 금융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대출금리가 더 오를 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개별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릴 순 있으나 어떤 이유로 올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오른 데 비해 최근 예금금리·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분을 먼저 반영한 측면이 있는데도 추가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이는 늘어나는 연말 자금수요를 당장 맞추기도 벅찬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여수신 금융기관에 대해 사실상 가계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우회적 압박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분기 사상 최대인 1870조원대로 늘어난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를 고려해도 금융당국이 지나친 시장개입에 나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는 모양새다. 일단 금융권 일각에서는 자금 수요·공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시장 매커니즘을 왜곡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당시 개별 금융주체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맞지 않으나 ‘예외적 상황’이라서 권고한다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
신용도와 담보 등 조건별로 달라지는 개별 여신금리를 당국에서 일괄적이고 직접 개입하는 행태는 부정적 영향만 준다는 것이 대부분 금융권 관계자들의 논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자금이 쏠릴 수 있는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이라도 당국에서 여신금리 점검을 빌미로 대출금리의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시행하는 은행연합회 새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가계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은행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을 대출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은행은 실제로 많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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