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칼럼] 미국산 농축산물 관세 협상, 과정과 그 이후의 현실

'따지는 것이 국익에 손해'라는 정부 발표가 가져온 부메랑
농민단체, 강력한 실질적 보상을 요구, 강경투쟁 예고

2026년이 시작되면서 미국산 감귤 수입이 무관세가 되면서 제주산 감귤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8월 한미무역협정 당시 정부 발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6년부터 농축산물 관세 철폐(0%)"는 사실이다. 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

△사진=김성준

협정)의 이행 스케줄에 따라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15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2년 발효 이후 15년 차가 되는 2026년 1월 1일부로 소고기(기존 40%)를 포함한 주요 품목(소고기, 우유, 감귤 등 45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무관세 할당량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작년(2025년 8월) 협상 당시 정부가‘추가 개방은 없다’고 단언했던 부분이다. 한미 FTA에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이지, 이번 협상으로 새롭게 문을 열어준 품목은 없다"는 논리였다.

당시 미국 측(트럼프 행정부 등)은 이를‘한국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라며 성과로 홍보하는데, 당시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기보다 ‘맥락상 개방이 아니다’라거나‘국익을 위해 진위를 따지지 말라’며 모호하게 대응했다는 점이다.

외교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과의 마찰을 피하거나 협상 카드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농산물 개방 문제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 대신‘따지는 것이 국익에 손해’라는 논리를 편 것은 알권리를 침해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한 것이다.

이미 예견된 관세 철폐(FTA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진실을 가리려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2026년 관세 0%는‘갑작스러운 사태’는 아니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는 ‘정부의 정직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기에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과거 브리핑이‘유효기간이 만료된 거짓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2026년이 오면 시장이 완전히 털리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 과정에서 관세 철폐 시기를 늦추거나 보완책을 따내기는커녕‘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농민단체의 주장에 정부는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금년 1월 1일부로 단행된 한미 FTA 최종 관세 철폐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내 농가에 비상이 걸린 농축산은 다음과 같다.

▲자료=2026년 1월 1일부로 단행된 한미 FTA 최종 관세 철폐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내 농가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는 예상 농축산 품목

2026년 1월 현재, 관세가 사라진 현장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소고기의 경우 40%였던 관세가 0%가 되면서 수입 단가가 대폭 낮아지면서, 한우 1등급 가격이 미국산 프리미엄 부위(프라임급)보다 2~3배 이상 비싸지고, 식당과 대형마트의 매대 점유율이 급격히 미국산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사료값은 오르는데 한우 경매가는 떨어지는‘소값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를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속에 폐업하는 축산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 감귤·오렌지의 경우는 계절 관세를 통해 국내 감귤 출하 시기를 보호했지만, 이제는 1년 내내 미국산 오렌지가 저렴하게 들어오게 되었다. ,‘귤 대신 오렌지’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제주 감귤의 가격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 시장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형 대규모 농가는 살아남겠지만, 가족 중심의 영세 농가들은 이번 무관세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크고, 수입산 의존도가 높아지면, 향후 국제 물류망이나 환율에 따라 우리 밥상 물가가 요동치는‘식량 주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에 대한 농민과 농민단체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정부는 농업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 이상 편성하여, 미국산 수입에 취약한 품목 대신 밀, 콩 등 자급률이 낮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농가에 주는 지원금을 4,196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농업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금을 지급하는‘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을 20개로 늘리고 가입률을 높여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농민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인상하는 등 직접적인 소득 보전 외에 복지 혜택을 늘리는 방안과 한우 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 7월 시행 예정인‘한우법’을 통해 도축·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미국산 소고기 공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보상안과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농,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은 ‘정부가 FTA 이행을 위해 우리 농업을 희생시켰다’며 강력한 실질적 보상(생존권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에 대응해 한우 가격 하락 시 국가가 최소 생산비를 보전해주는‘한우법’과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때 차액을 보전하는‘농산물 가격안정제(농안법)’의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직불금을 즉시 5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소농(작은 규모의 농가)에 대한 지원 비중을 대폭 높일 것을 촉구하면서, 특정 품목(감귤, 우유 등)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가격이 폭락할 경우, 즉각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일시 부활시키는‘세이프가드’의 실효성 있는 발동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료값, 전기료, 인건비 등 급등한 생산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 미국산과의 가격 경쟁력을 최소한으로나마 맞추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는 예산을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누가 이 피해를 책임질 것인가’를 두고 본격적인 사회적 진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와 농민들은 2026년 신년 초부터 강력한 상경 투쟁을 예고하거나 실행중에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중심으로 한‘전봉준 투쟁단’은 관세 0%가 현실화된 1월을 기점으로 서울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을 이유로 트랙터 진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트럭에 트랙터를 싣고 상경하는 방식으로 맞서며 광화문과 용산 일대에서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다.

‘속인 자(정부)가 책임져라’는 기치 아래, 단순히 돈 몇 푼 주는 지원이 아닌‘농산물 가격안정제(농안법)’의 즉각적인 시행과‘한우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현 상황은‘과거의 정치적 수사(말)가 오늘의 경제적 고통(현실)을 막지 못한 결과’이다. 정부는 예산 20조 원을 강조하며‘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에게는 관세라는 보호막 없이 거대 자본(미국산)과 맞서라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미리 진실을 알리고 머리를 맞대고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는‘실질적인 방어막’을 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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