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
[HBN뉴스 = 이정우 기자] 6.3지방 선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성남시 평균 공시가격이 21.86% 상승하면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거주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세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후보 측은 최근 경기 침체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공시가격 인상이 시민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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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
특히 은퇴 고령층과 생계 취약계층의 경우 보유세 증가가 생활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층 △한부모 가정 등이다.
구체적 감면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세금 납부 과정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유세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체계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분할납부, 고지유예 등 세정 지원을 비롯해 공시가격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절차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해나 질병, 생계 위기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성남지역에서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문제가 주요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이 생계 위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성남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수단을 적극 동원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민생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금 부담 완화와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후보는 분당을(乙) 재선 국회의원으로 48.9%의 지지를 받아 당선ㅎ됐으며,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청와대 정무비서관, 당내 신산업 육성 및 경제혁신 TF 위원 등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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