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김태현 기자]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이른바 ‘갭투자’에서 LTV가 70% 넘는 고위험 거래의 비중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갭투자는 서울시가 50%, 전국적으로는 30%가 넘었고, 이 가운데 LTV 70% 이상인 거래는 전국적으로 63%에 달했다. 또 80% 이상인 거래도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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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국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
지역별 갭투자는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강원과 경남, 전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었다. LTV 70% 이상인 거래는 서울 57%, 인천 72%였고, 강원은 무려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주택거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8%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및 신용대출, 약관 대출 등이었다.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임대보증금 등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체 주택거래 시 차입 비중은 40~50대가 40%인 반면 30대 이하는 약 60%까지 올라갔다.
지금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전세 가격이 지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가 발생하면 높은 레버리지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리한 갭투자를 방치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그동안 LTV, DSR 규제 등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선 갭투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가 세입자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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