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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비법조인-100명 증원' 논란 끝 철회...법관대표 회의 무결론
박정수 2025.05.26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