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아닌 해결 필요”… 지방선거 앞두고 ‘실행력 있는 지역 일꾼’ 요구 커져
[HBN뉴스 = 이정우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8. 한때 이곳은 교육·문화시설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인근 마포중앙도서관 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까지 논의되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건물은 7년 가까이 이어진 갈등과 법정 공방의 상징이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포요양병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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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포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소모적 갈등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용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논란의 출발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포구는 기존에 추진하던 교육·문화시설 계획을 중단하고 돌연 요양병원 입주 공고를 냈다. 이후 단 3주 만에 마포요양병원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됐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더욱이 임대료는 당초 연 3억 8000여만 원 수준에서 약 1억 원 가까이 낮아졌고, 일반 업무 시설이던 건물 용도도 요양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의료 시설로 변경됐다. 당시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행정 판단의 배경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논란은 병원장의 가족 관계가 알려지며 더욱 논란은 증폭됐다. 병원장의 모친이 마포구의회 의장을 지낸 인물이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당시 구청장과의 친분설까지 거론되며 특혜 의혹이 이어졌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히 규명된 바는 없었다.
이후 2022년 민선 체제가 교체되며 상황은 다시 전환점을 맞는다. 새로 취임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해당 부지에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계획을 추진했다. 발달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 직업훈련센터, 문화공간 등을 포함한 복합 복지 인프라 구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마포구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병원 측에 수차례 퇴거를 요청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했다. 병원 측은 “(유00) 전임 구청장으로부터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구청 측은 “공식 문서나 행정 절차 상 연장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갈등은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의 행정심판 결과는 마포구 승리였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역시 “추가 연장에 관한 공적 견해 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병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특히 장애인복지타운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이후 이어진 명도소송에서도 법원은 다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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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마포요양병원 [제공/마포구청] |
법원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명도소송. 세 차례의 법적 판단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 셈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답답함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법원 판결이 이어졌음에도 실제 명도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요양병원 특성상 고령 환자와 중증 환자의 이전 문제, 의료법상 절차,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사회적 충격 등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행정당국 역시 강제 충돌보다 자진 퇴거를 우선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쪽은 결국 장애인 가족들이라고 말한다.
마포구는 오래전부터 장애인 복지 인프라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발달장애인 보호시설은 공간 부족과 안전 문제로 꾸준히 민원이 이어졌다. 하지만 장애인복지타운 사업은 7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한 장애인 가족은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부모들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간다”며 “공공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절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의문도 이어진다. “정말 단순 행정 판단이었느냐”는 것이다.
교육·문화시설 계획 중단, 3주 만의 입찰 선정, 임대료 인하, 용도 변경, 그리고 이어진 장기 점유 논란까지. 주민들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 우연의 연속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유00 전(前) 마포구청장이 지금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만약 병원 측 주장처럼 연장 약속이 없었다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했고, 반대로 일정 부분 발언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병원 분쟁이 아닌 “마포 행정의 신뢰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지방 선거를 앞두고 “말보다 실행이 가능한 사람”, “갈등을 봉합하고 행정을 정상화할 인물”, “공공성과 원칙을 지켜낼 지역 일꾼”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법원이 세 번이나 판단을 내렸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포 행정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정치적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장애인복지타운은 특정 정치인의 사업이 아니라 결국 마포 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사업”이라며 “7년 동안 멈춰 선 시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6월 3일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마포 주민들이 정치권에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갈등과 대립으로 법정 싸움까지 이어져 왔던 지리한 대립에 “누가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속에 이를 해결할 능력있는 지역의 일꾼을 찾아 내겠다는 것이 구민들의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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