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 개편 시급
최근 철강, 석유화학 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면서 정부는 포항시와 서산시를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다.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하고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자동차·조선 산업 중심지인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영암·목포와 철강산업 분야의 전남 광양, 석유화학 분야의 전남 여수, 그리고 강원도 태백(폐광 지역)이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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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은 대부분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의 부진이 곧바로 지역 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이들 지역에 금융 지원, 고용 유지 지원, R&D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지정의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위기 징후가 나타난 후 실제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미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이후에야 지원이 시작되었기에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이 대출금 상환 유예나 자금 지원 등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에 그침으로써, 쇠퇴하는 산업의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인 기업을 연명시켜 장기적인 산업 재편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특정 지역이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낙인 효과’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외부 자본과 인재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대산산단 관할 서산세무서의 국세 수입은 2021년 3조 5592억 원에서 2024년 1조 8843억 원으로 47.1% 급감했고, 국내 3대 석유화학 거점(울산·여수·서산) 전체로도 같은 기간 36.3% 감소(6조 6251억 원)하는 등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 상황은 시작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대출 지원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이미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사전 예측 및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산업 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주력 산업의 생산량, 고용률, 수출액 등 핵심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산업 구조 개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쇠퇴하는 산업의 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R&D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지역별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업, 금융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출범과 함께 폭주하는 경제정책, 각종 법률 개정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은 노동시장의 경직화와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고,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3년간 70% 증가), 근로시간 단축, 조세(준조세)부담 증가로 인해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시장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정부지원으로 연명시키기보다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위기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경기침체를 겪던 미국이 엔비디아와 구글을 비롯한 AI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망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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