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후보,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물량제한 해제 및 이주단지 확보 방안 발표
[HBN뉴스 = 이정우 기자]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시민들의 삶과 지역을 뒷골목 까지 누비며 시민과 호흡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29일, 성남시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김 후보는 이날 발표를 통해 현재 성남시의 재건축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물량 제한에 막혀 있는 상황을 “현 시정의 행정적 무능”이라 비판하며, 시장 직속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한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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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제공/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캠프] |
김병욱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재건축 물량 제한 전면 해제’를 내걸었다. 김 후보는 “타 지자체가 이주 로드맵을 준비할 때 성남시는 부실한 준비로 국토부로부터 물량 제한을 당했다”며 “정부와 핫라인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당 출신 시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단지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 산출 오류 문제를 시정하고, 공공기여율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물량 제한 해제, 중앙정부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시장’만 가능”
▷ 성남 전역 포괄하는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 수립
▷ 2040년까지 3조 원 재원 확보… “학교·기반시설 및 이주비 지원”
▷ “검증된 협상력으로 ‘말뿐이 아닌 실천’ 보여줄 것”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성남시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분당 뿐만 아니라 성남 전역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이주단지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국토부와의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후보는 204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에 2조 원을 투입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세입자 주거 안정, 정비계획 수립 및 진단비용 등 사업 초기 비용에 1조 원을 지원해 경제적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집중 지원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이력과 청와대 및 국정기획위원회에서의 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정부가 밀고 시장이 앞장서는 힘 있는 행정으로 이주 걱정 없이 내 집이 새집이 되는 성남을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시장 당선 즉시 정비사업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시장 직속으로 편재해 시장이 직접 재건축 현안을 챙기겠다”며 실무 중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다음은 김병욱 후보의 발표문 전문이다.
< 발표문>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물량제한 해제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9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입니다.
우리 성남 분당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랑스러운 분당 곳곳이 노후화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성남의 도시 경쟁력을 다시 세우기 위해 단 한 순간도 늦출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자 필수 과제입니다.
그러나 안양 평촌과 군포 산본, 고양 일산이 특별정비구역을 위한 이주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할 때, 성남시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준비를 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이주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분당의 물량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신상진 시장 본인의 행정적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확실히 되찾아올 신속하고 힘 있는 재건축 재개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재건축 물량제한을 전면 해제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윤석열정부 2년 반과 본인 집권 4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주계획 수립과 이주단지 확보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고, 또한 국토부를 설득하는 논리마저 준비하지 못해 물량확보 실패를 자초했습니다.
물량제한을 과연 누가 해제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 핑계만 대는 신상진 시정의 무능한 행정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정부와 핫라인을 구성하여 언제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과 행정 지원을 단숨에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출신 시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를 직접 움직여 신속하고 원활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물량제한 해제를 해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단지는 공공기여금 산출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같은 구조적 오류를 시정하고 공공기여율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여, 주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저 김병욱이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꽉 막힌 이주대책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 김병욱이 강력한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토교통부와 원활한 협상을 주도하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겠습니다.
순차로 진행하는 분당의 이주대책과 성남시 전역을 포괄하는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통해 이주단지로 인한 재건축이 지연되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할것이며 이주단지로 인해 물량제한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건축 재개발에 3조의 재원을 마련해 강력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204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도로, 상하수도, 도서관, 주차장, 공원, 지역난방 등의 기반시설에 2조원을 지원해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분당의 대부분 학교가 30년에 가까워져 노후화가 매우 심각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지원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비 대출 이자, 세입자 안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재건축진단비용 등에 1조 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이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줄여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며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제는 따로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정부가 밀고 시장이 앞장서는 힘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주 걱정 없이 내 집이 새집이 되는 강한 성남, 저 김병욱이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된다면 동시에 정비사업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시장이 직접 챙겨 말뿐이 아닌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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