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부족 민주당 VS 오세훈 공방...시 ＂박원순 억제 탓, 재개발·재건축이 답＂

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공급 시기 단축 총력
민주당 시정 10년간 389개 구역 43만호 공급기회 상실

[HBN뉴스 = 정재진 기자]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오 시장은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하며"고 박원순 서울시정 10년 공급억제 때문이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단축과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 규정하고, 오 시장 재임 기간에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나. 박원순 전 시장이었다"라며"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고, 그 결과 서울은 43만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회를 잃었다.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라고 질타했다.

서울시 보고서를 보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중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이 전무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가 정비 사업을 위축시킨 요인으로 지적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추진 기간이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시는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민간 정비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를 선택하거나 높아진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과 무주택 시민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단은 ‘재개발·재건축’이 유일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2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 사업이 담당하는 만큼,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없이는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 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 사업 구역 253곳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의 공급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 사업을 통해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각각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민간 정비 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를 LTV 40%에서 70%로 완화와 함께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